갓길주차 사고1

• 

  갓길주차 사고: 판결 판례(사고책임) 갓길주차 사고 판결 판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고속도로를 진행 중이던 자동차가 앞에서 일어난 돌발사태를 피하여 갓길 쪽으로 급우 회전을 하다가 갓길에 주차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경우입니다. 그 갓길에 주차된 자동차가 없었더라면 충돌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상황이라면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갓길에서의 불법주차와 충돌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입니다. 민법 제750조 고속국도법 제4조 도로의 구조·시설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제8조, 도로교통법 제59조 제2호 갓길주차 사고 소외 1은 1995. 4. 21. 01:00경 운전면허 없이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천시 아포읍 국사리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으로부터 242.5km 지점의 상행선 1차선 상을 부산 방면에서 서울.. 법률정보 2022. 12. 7.